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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한을 명확하게 하고, 비상계엄 시 군사재판권을 축소해야 한다"고 언급했다.

그러면서 "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명문화해야 한다"며 "그래야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"고 주장했다.

김 전 지사는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지방 분권과.

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행정수도명문화, 국회·대통령실 완전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 되도록 후보들에게 건의하기로 했다.

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세종시청에서.

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불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진화 작업 중 피해를 입은 진화 요원들의 피해 보상을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

박상웅 국민의힘 의원(밀양·의령·함안·창녕)은 '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.

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게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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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, 나중에 연금 못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의식해,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.

최민호 세종시장은 "행정수도명문화를 통해 세종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'행정도시'로 만들겠다"고 강조했다.

최 시장은 '행정수도' 세종의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전국 어디서나 살기 행복한 지방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.

최 시장은 7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"헌법에 (세종시를) 행정수도명문화하는.

이번 개정안은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범위, 정보시스템 운영, 관계기관 제출.